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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 주도의 타율규제가 다 문제가 있다. 방송위원회 중심의 타율규제에 대해서는 방송현업인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행사는 자율규제에 대해서도 스스로는 잘 되고 있다고 자평을 하면서도 사실 그 속내는 제대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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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규제의 근거: 공공성과 특수성
1) 전파의 공공소유론
2) 희소성 이론
3) 매체차별성 이론
4) 신탁 또는 대리이론
2. 방송규제의 역사
1) 연방통신위원회
2) 표현의 자유
3) 수정헌법 제 1조
4) 탈규제 정책
3. 방송규제의 종류
1)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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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의 역할
(1) 지상파 방송사업자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위성방송사업자
(4) 기타
3. 각 사업자별 구체적 예
1) 종합유서방송사업자
2) 위성방송사업자
3) 전광판방송사업자
4. 방송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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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B방송의 종류
(1) 위성DMB
(2) 지상파DMB
라. DMB방송의 시장전망
마. 앞으로의 정책과제
(가) 콘텐츠 공급 분야
(나) 플랫폼 관련 분야
(다) 매체간 균형 발전
(라) 네트워크 문제
(마) 영향력 : 사회적 규제
3. 결 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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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방송 특성이 강한 서비스를 방송법 체계에 포함시키고 최소한의 공익적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융합적 특성은 방송이 디지털화 하면서 방송서비스가 제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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