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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구는 행정기관으로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가 있고 그와 별도로 방송위원회가 있다.
6. 방송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신탁의 개념에서 시장모델로, 방송제도의 문화적 법제화로부터 경제적 법제화로,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로부터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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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Ⅱ. 사이버공동체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보장 및 인터넷의 딜레마
1. 사이버공동체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2. 인터넷의 가능성
3. 인터넷의 역기능
4. 인터넷 정책 방향과 헌법
Ⅲ. 인터넷 규제의 현황
1. 3분할 커뮤니케이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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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의 특성에서 연유한다.
Ⅶ. 인터넷커뮤니케이션(사이버커뮤니케이션)의 규제
18세기에 정부와 법은 결과적으로 신개척지로 향해서 쇄도하는 정착자들을 따랐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그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의 장갑 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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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문제점
V. 한국 방송심의제도의 개선 방향
1) 개선 방향에 대한 기본 입장
2) 구체적 개선 방향
(1) 자율규제 방안
① 방송사 자체 심의제도
② V-Chip 제도
③ 옴부즈맨 제도
(2) 타율규제 방안
① KCC(Korea Communications Co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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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론, 서울 : 대영문화사, 2006
이규억, 광고의 후생효과 : 광고규제의 경제적 논거, 광고심의 논문 선집,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1998
주정민, 데이터방송의 매체융합적 특성과 규제정책,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8호, 2001
최병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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