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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합산과세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합산대상이자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소득을 말하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은 부부합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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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
1. 의의
개인단위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
→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은 부부합산과세
2. 위헌결정(2001헌바82, 2002년 8월 29일 선고)
1) 판결요지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를 규정하는 소득세법 제61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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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1. 부동산 보유과세의 부과현황
2. 부동산 보유과세의 문제점
1) 종합토지세의 문제점
2) 재산세의 문제점
Ⅱ.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합산과세
1. 「세대별 합산」과세는 「자산소득부부합산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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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도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와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별장고급오락장 등 다른 사치성 재산과 함께 5%의 단일비례세율에 의해 종합토지세가 과세되고 있다. 이는 초과누진방식을 취하는 종합합산과세와 별도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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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건(과세대상)
3. 과세표준
4. 세율
1) 분리과세
2) 별도합산과세(0.3%~2%의 9단계 초과누진세율)
3) 종합합산과세(0.2%~5%의 9단계 초과누진세율)
5. 감면
6. 납부
Ⅳ. 부동산세제와 자본이득세
Ⅴ. 부동산세제와 거래세
Ⅵ.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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