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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권적이며 수평적인 합의 형태의 행정조직을 말한다. 규제업무와 같이 준사법적 성격을 요하는 경우나 조정과 민주적인 결정이 필요한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보호업무가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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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보 제35권
▷ 새국토연구협의회(2001), 우리국토 젊고 건강하게, 새국토연구협의회창립1주년 종합대토론회
▷ 송동수(2000), 환경행정법상 새로운 행정작용형태, 독일법상 협상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 이준구(1998), 미국 환경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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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권위에 의한 통제중심의 행정을 통해 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정부부문에서도 시장, 경쟁, 임무, 성과, 민영화 등경영적 특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행정부문에서도 관료적 행정형태에서 탈피하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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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와 비리를 우선으로 뽑고 있다. 결국 우리의 행정형태의 변화 없이는 국가 경쟁력의 제고가 어렵다는 것이고 행정형태의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행정문화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언급하는 행정문화란 행정인이 행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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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분류
한국 행정문화의 유교적 요소를 옹호하는 주장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첫째, 유교의 장점을 옹호함에 있어 적용대상으로서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분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 사적,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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