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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 실제 사례 내용
3) 통계자료 분석
4) 심리학적 분석
① 사회문화적 관점
② 동기적 관점
③ 인지적 관점
5) 해결 방법 및 대책
3. 허위진단서
1) 허위진단서 관련 사건
2)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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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정한 죄 및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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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가 없어 사건처리가 안된다.”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사건처리하지 말도록 유도
“아버지를 신고하는 호로자식이 어디있느냐”고 자녀에게 호통을 친 뒤 아버 지를 훈방
“여자가 어떻게 남편을 고소할 수가 있느냐”고 편견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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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무단발급,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부당한 종교제한, 사생활 침해 같은 인권침해)를 발표하면서 정신보건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공개하기도 했다.
정신보건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꾸준히 권고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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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의 새로운 증상인 退行性 關節炎,무릎 骨軟化症 의 심각한 증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픔을 자주자주 호소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尊敬하는 所長님 !
아들의 상기 탄원인의 가슴속 鬱憤의 탄원 내용을 배려하시어 保釋을 청허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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