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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행 집시법의 신고제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허가제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따라서 집시법상의 신고제는 헌법에 위반한다.
Ⅵ.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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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고토지의 구역실측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3천분의 1) 1부
3. 별지 제72호의5서식의 토지이용확인서 1부
부칙 <95.7.6>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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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및 기타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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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 시· 군· 구 (건축법 제18조)
건축공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
각종시설(수도, 전기, 정화조 등)에 대한 준공 검사를동시에 신청·검사 가능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및사용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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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및 기타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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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 시· 군· 구 (건축법 제18조)
건축공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
각종시설(수도, 전기, 정화조 등)에 대한 준공 검사를동시에 신청·검사 가능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및사용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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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제도
Ⅱ. 공시와 공정공시제도
Ⅲ. 공시와 소액공모공시제도
1. 소액공모시 제출서류의 내용 및 제출시기
1) 제출서류의 내용
2) 제출시기
2. 소액공모시 청약권유문서에 기재 또는 표시하여야 할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증권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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