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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대한 비판적 논의
: 한국 재벌의 소유 및 지배구조\", 연세대학교, 『산업과 경영』, 1992. 11
문상호, 『한국의 경제발전과 재벌론』, 세경사.
매일경제 1997. 12. 3∼4.
소일섭, 1996,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과 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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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권거래소, (http://www.kse.or.kr/webkor/정보마당/제388호)
5. 증권연구원, (http://www.ksri.org/월간자료조사)
6.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자료실)
7.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동향자료)
8. e-daily 뉴스, (http://www.edaily.co.kr/예정기업정보)&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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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집권의 독립, 언론사의 소유집중과 시장과점
1) 편집권의 독립방안에 대한 견해
2) 소유집중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3) 시장 독과점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5. 법적규제의 기본방향과 한계: 이윤동기의 규정력 최소화
6. 결 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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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
1) 계열기업의 독립경영의 확보
2) 회사법 위반의 시정
3) 지주회사의 허용 논의
4. 최근의 경제위기와 재벌 정책
1) 재벌 정책의 주요 내용
2) 재벌 정책의 미비점
5. 한계와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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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이론
2. 언론의 내적 자유의 개념
3. 기본권 학설과 내적 자유
Ⅲ. 법리변화: 소유와 경영제한에서 시장점유율 제한으로
1. 미국
2. 독일
3. 프랑스
4. 한국의 경영제한과 방송의 소유제한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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