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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발효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시각을 형성함
문제점 : 영리병원의 증가, 국민건강보험 축소 1. 연구 목적, 필요성, 배경
2. FTA체결 이후 예상되는 변화
3. 영리법인 도입과 목적
4. 국민건강보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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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특정 국가간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행위.
*한-EU FTA를 통한 저작권법 개정 주요 내용
-저작권 보호기간이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저작자의 수명,또는 저작물의 공표 시기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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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환경 변화의 동향
1) 전세계의 글로벌화
2) 국제 산업 및 무역환경의 변화
(1) WTO 출범과 자유주의 등장
(2) 신보호주의의 확산
3) 정보화 시대의 정착
(1)전자 무역의 확대
3.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FTA 체결
1)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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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기점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고 나아가 생산물의 질과 양의 동시성장을 이루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 자료출처 >
한 EU FTA 국내대책 (기획재정부 2010 10.6)
한 EU FTA 이행 개정 저작권법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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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타결 FTA
콜롬비아 - '13.2.21 한-콜롬비아 FTA 정식 서명(서울)
호주 - '13.2.21 한-콜롬비아 FTA 정식 서명(서울)
캐나다 - '14. 3. 11 한-캐나다 FTA 협상타결선언
협상중 FTA
중국 - '12.5.14 ~ 11.1 총 4차례 협상 개최
인도네시아 - '12.7.12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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