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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加入과 우리의 政策課題, 국회도서관 입법조사 분석실 著, 국회도서관 입법조사 분석실, 1996
- OECD 加入과 資本 自由化, 박원암 著, 한국개발 연구원, 1996
- OECD 開形, 外務部 著, 外務部
- OECD 한국경제 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개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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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인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다국적기업의 행동강령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가 기술이전에 관한 강령을,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강령을 제정하였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저개발국과 선진국의 압력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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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행위에 대한 자율지침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와도 협력해
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다국간협정의 일부분으로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
가정책, 즉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대우의 금지, 국제법하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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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이 평가 받을 수 도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다국적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바꾸고, 나아가 세계기업시민의 일원으로 동참하기 위한 지침으로 이해하여 스스로 이를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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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보는 경우
3. 이전가격을 이용한 소득의 이전문제로서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통하여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소득을 이전한 경우
Ⅲ. 이전가격세제와 과세제도
Ⅳ. 이전가격세제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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