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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도시뿐 아니라, 농산어촌의 기능미관환경증진을 위해 이용될 수 있으며 제2종지구단위계획도 비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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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법규 분석
○ 경관관련 법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근거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지구별 경관을 계획한 뒤 건축법이나 도시공원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환경·교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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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인하여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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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2년내 시행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을 받으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의제하는 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전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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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 기준용적률 이하로 개발밀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적률 적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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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및 산업지구
(d)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e)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 계획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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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지구단위계획을 임의로 지정해보았다. 아래는 그 도면이다. 본 논제의 도시관리계획과 연관된 지역만으로는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어 북쪽의 한 가구를 더 포함시켰다. 남쪽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이루어져 있어 지정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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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와 용적률 200%를 적용해 4층 이하로 지어지며 1층에는 상가 설치가 허용된다.
일반 단독주택(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 40～50%, 용적률 100%에 3층 이하로 제한된다.
이로인해 대구율하2지구에 대단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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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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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은 도시지역의 용도지역·지구제의 보완을 목적으로 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난개발의 방지 및 선계획-후개발체제의 확립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
지구단위계획의 지정은 도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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