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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피지명자에 대한 국회의 동의 부결
– 1. 장상 파동
국무총리의 퇴임시
국무총리가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대통령은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을 찾아 국무총리로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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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서리’의 임명행위가 김대중 정부에서 다시 살아나 반복을 거듭하면서 국정을 왜곡시킨 것은 한국의 민주화와 법치주의 실현을 현격하게 후퇴시킨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질문:
1. 대통령이 국무총리서리로 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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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제 시행 이후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부의장인 총리에게 사실상 의장의 역할 부여
행정부 통솔 자제-총리의 각부관할권 실질화
각종특별위원회를 총리산하에 둠.
국가 보훈처의 변화
초창기(1961~1973)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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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에게 넘겨주고자 하는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 한상범 삼인 2005
한국의 국무총리 연구, 이재원 나남출판 1998
대통령중심제하에서의 국무총리의 역할과 실, 박영훈 한국행정연구원 1994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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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학한, 민주적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교육부·새교위의 위상,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교육부총리제와 교육부 개혁방안 토론회 자료집, 2000
2. 이송호, 대통령과 보좌기구, 박영사, 2005
3. 이재원, 한국의 국무총리 연구, 나남출판, 2007
4. 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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