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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없는 한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5. 일몰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이다.
157 문제점, 도시계획시설 개선방안, 157,도시계획시설,문제점,개선방안,시사점,제도개선,정의,도시계획제도,1P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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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용도지역지구제가 갖는 역할은 중요하며, 향후 합리적 결정기준을 통해 보완 및 개편이 필요하다 용도지역·지구제
1. 서 론
2. 용도지역·지구제의 운용
3. 문제점
4. 개선방안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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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해야 한다.
△ 셋째, 운영지침을 구체화하고 관련서식 등을 정비관리하여 관련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실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적 역량을 제고하여 원활한 제도운영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1. 서 론
2. 주요내용
3. 문제점
149 문제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14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문제점,개선방안,시사점,제도개선,정의,도시계획제도,1P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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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토관련정책에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국토기본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토계획 관련 법규의 위계와 쳬계를 확립, 제4차 국토계획의 실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
150 문제점, 국토기본법 개선방안, 150,국토기본법,문제점,개선방안,시사점,제도개선,정의,도시계획제도,1P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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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화하거나 규정 상호간의 모순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운영지침을 구체화하고 관련서식 등을 정비관리하여 관련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실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적 역량을 제고하여 원활한 제도운영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158 문제점, 우리나라도시계획변천 개선방안, 158,우리나라도시계획변천,문제점,개선방안,시사점,제도개선,정의,도시계획제도,1P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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