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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한승수(국제기관단체인) 저 | 서울대학교출판부 | 2012.10.01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 사회복지법 발달과정
가. 엘리자베스 구빈법
나. 정주법
다. 나치블법
라. 스핀햄렌드 제도와 임금보충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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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구빈법
2) 정주법
3) 나치블법
4) 스핀햄렌드 제도와 임금보충제
나. 독일
다. 미국
3.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복지사의 역할
가. 안내자 역할
나. 조력자 역할
다. 전문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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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변화
(가) 이주금지법
(나) 강제노역장법
(다) 길버트법 - 강제노역장의 개선, 취업알선
(라) 스핀햄랜드법 - 임금보조제도 등 최저생활보장의 기반
(3) 개정 빈민통제법
1834년 개정, 신 빈민통제법으로 주목적은 구빈비용의 감소
3) 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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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 근로가능한 빈민과 그 가족에게 주어지는 구제가 잘 통제된 작업장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불법 (시설외 구제 폐지 번거롭고 혐오스러운 곳)
- 균일처우의 원칙 : 전국어디에서나 동등한 조건 아래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자조)
3.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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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1. 1601년 엘리자베스의 구빈법
2. 1662년의 정주법
3. 1722년의 작업장법
4. 1782년의 길버트법
5. 1795년의 스핀햄랜드법
6. 1833년의 공장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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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완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참고문헌
권오구.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재, 2001.
남기민. 현대사회복지학. 양서원, 2006.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05.
김택현. 영국의 1834년 신구빈법에 관한 일 고찰. 성균관대학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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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빈법 시대)
1) 1531년 헨리 8세의 법령(빈민구호 최초의 정책)
2) 1562년 장인법(The Statute of Artificers)
4. 17~18세기(구빈법 시대)
1)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2) 1662년 정주법
3) 1722년 작업장법
4) 1782년 길버트법
5) 1795년 스핀햄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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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서 사회 보장 제도 틀을 제시하였다. 5대 사회악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 국민의 사회보험, 공적 부조에 의한 소득보장, 아동수당, 무료건강서비스, 완전고용의 유지를 제시하고 있다.
1601년 구빈법을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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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었다.
그리고 2008년에 시행되어 2009년부터 급여가 지급된 근로장려세제제도(EICT)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 매우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 또한 앞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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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년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갖는 현대적 의의는 첫째, 세계 최초로 구빈을 법으로 규정했고, 둘째, 현대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의 시초였으며, 셋째, 빈민구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구빈원리를 확립했다고 볼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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