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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1. 아동복지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2. 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3. 용어의 정의
4. 책임
5. 전달체계
6. 복지조치
7. 아동학대
8. 재정지원 및 제한
9. 현 쟁점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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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 치료와 예방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우리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개정된 법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소수이다. 아니, 더 나아가서 아동학대가 신고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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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지원
최근 급증하는 아동학대문제에 대해 적극적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아동학대
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전육성과 권리증진을 도
모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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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성과 실효성을 보장되는 지가 핵심일 것이다. 이를 위해 최소한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 법률에 의해 기구의 설치가 설치되고 법률에 의해 기구의 권한이 보장될 것 * 아동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각 부처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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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4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1. 한국 아동복지법 개요
━━…………………─────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기본이념제4조 책임
제4조의2 아동정책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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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었다. 부권은 그의 자녀인 아동에게 거의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아동의 권리를 점차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부모의 권위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우리나라 아동 복지의 발달 과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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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과 함께 제정되었다. 이 법은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수련활동과 청소년문화활동 및 청소년교류활동으로 범주화하였으며,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목적
청소년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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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진위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한 아동학대 위험조사와 피해아동과 그 가정을 위한 아동보호서비스의 계획과 시행에 있어서 역할과 책임을 모호하게 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개정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아동보호체계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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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아동학대방지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등 에 나타난 정신을 최대한 살리는 정책 및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시설수용보호사업의 중심으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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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의결 (정부제출)
-《주요내용》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아동보호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장은 성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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