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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회가 주최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계기로 아도복지 관련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은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 위원회를 결성하여,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개정안의 같은 해 12월 국회에 상정되고, 다음 해인 1999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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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접객업소에의 종사를 금지하는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조정하였다. 1991년 우리나라는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이 되면서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고 1999년 12월 국회가 개정 아동복지법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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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탈시설화 정책이 추진되고, 생활인으로서의 자기결정권 강조. 1999년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전면 개정, 2000년부터 시행
시설
현황
1995년 기준 : 15개소 시설에 장애인 1384명 수용
최고 557개. 1976년 417개로 감소. 장애 아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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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향후과제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에 대한 재개념화에 근거한 가족과 사회, 국가의 책임에 바탕을 둔 실질적인 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2) 가족 복지의 관련법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3) 가족 복지정책의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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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선진국가의 어느 평범한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정치적, 사회적 전반에 걸쳐 선진 복지국가를 향한 넘어야 할 난제가 많음을 실감한다.
※참고문헌
김태성 외1,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노시평 외3,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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