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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고용보험법
③ 공공부조법 : 생활보호법,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의료보호법, 재해구호법
④ 사회복지서비스법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공동모급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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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개정되고 전국 17개 시. 도에 아동학대에방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앞으로 학대와 빈곤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한 치료, 예방 활동이 활성화 될 것이다.
(5) 우리나라에서도 ‘선 가정 후 시설보호’를 정부의 아동복지 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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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부칙 <제4121호,1989.4.1>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모자보호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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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부칙 <제4121호,1989.4.1>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모자보호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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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아동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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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그 부모, 나아가서는 임신 전부터 아동의 건강을 위한 산전보건 및 부모의 역할 등을 더 먼저 고려해야 한다. 아동에 대한 사랑이 개인적·자연적 수준에서부터 문화적·사회적 수준으로 탈바꿈할 때 제도적·정책적으로 아동복지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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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주로 맡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은 노동부가, 특수교육 대상 아동의 교육기회 확대 사업은 교육부가 관장하고 있고, 지방 자치단체는 중앙 정부의 업무를 집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민간단체의 경우는 민법에 의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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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사업을 보다 강화하거나 또는 지금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아동복지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 아동복지의 현주소
아동복지 관련 법제적 측면에서 볼 때, 18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그 사이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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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위탁보호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가정위탁의 개념 및 범위,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근거, 친부모와 위탁부모의 권리, 의무 등과 관련된 법령이 미비하므로, 현행 아동복지법에 가정위탁보호사업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거나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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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센터와 협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현행 아동복지법이 가해자에 대한 서비스 참여 의무조항이 없어 가해자에 대한 접근이 매우 어려우며 이로 인한 재학대발생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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