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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로 매우 낮은 연령층의 아동에 대해서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는 부모에 의해서 가정 안에서 발생하고 있고, 12세 이하의 저항하거나 이를 신고할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가정폭력법 만으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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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
1.2
휴대전화
4.3
13-14세
17.6
전화방대면
5.8
15-16세
58.8
인터넷
82.9
17-18세
22.4
기타
7.0
<표2> 자료: 부산경찰청
12세 이하 1.2%(1명), 13-14세 17.6%(15명), 15-16세 58.8%(50명), 17-18세 22.4%(19명)였다. 청소년 성매매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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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총부양비
(유년부양비)
노령화
지수
(노인부양)
평균
수명
출산력
(도시
인구)
1960
25,012
(2.79)
10,588
(42.3)
13,698
(54.8)
726
(2.9)
8,552
(34.2)
82.6
(77.3)
(5.3)
52.4
남 51.1
여 53.7
6.0
(28.0)
1995
45,093
(0.95)
10,537
(23.4)
31,899
(70.7)
2,657
(5.9)
11,918
(26.4)
41.3
(33.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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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까지 연장토록 하여 방과 후 아동보육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관련 법 조항과 운영체계, 종사자 급여 체계, 지원관리 전달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방과 후보육을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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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까지 연장 가능)로 한정하여 불필요한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교육법에 의한 유아교육제도와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보호’냐 ‘교육’이냐로 그동안 계속되어 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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