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도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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둠으로써 해결가능 3) 동기설: 한시법에 대한 입법자의 동기를 분석하여 추급효 인정여부 결정.(판례의 입장) 근거: 입법자의 법적 견해의 변경인 경우 추급효 부정.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경인 경우 추급효 인정. 6. 사견 판례의 입장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