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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무상으로 수집한 폐자원 등으로 유상으로 구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하여 허위공제 및 부당공제를 받은 사례가 많음에 따라 공제율 인하
(적용례) 2002.1.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0. 조세중과제도
(1) 차입금과다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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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
1. 주세법 시행규칙
2. 부칙<제134호,2000.3.31>
3. 부칙<제188호,2001.3.31>
4. 부칙<제247호,2002.3.6>
5. 부칙<제295호,2003.1.15>
6. 부칙<제359호,2004.3.9>
7. 부칙<제414호,2005.2.18>
Ⅲ. 주세와 주세법개정
1. 소주ㆍ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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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한국세법학회(구 한국세법연구회),2002
보건복지부, “의료법인제도 활성화 방안”,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연세대학교,2001
허유순, “비영리법인의 조세부과 제도에 관한 연구:의료법인을 중심으로”
홍태화, “학교법인 조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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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조세의 성격과 목표 등 각종 정책적 요소를 고려하여 환급사유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라 판단되며, 따라서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002년 대비 헌법 신경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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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 한국기업 연봉제의 효과적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표명환(2004) - 현행 외국인고용제도의 법적 문제, 한국토지공법학회 Ⅰ. 개요
Ⅱ. 기업 임금피크제도
1. 국내 임금피크제 도입기업의 애로 및 도입효과 분석
1) 도입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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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과 발표
4. 부동산 세제 개선
1) 이번 대책
. 종합부동산세 시행시기 단축 (‘06년 → ’05년)
.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2) 향후 시장동향에 따른 추가 대책
. 투기지역 내 6억원 이상 고가주택 취득시 실제취득가액으로 취.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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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스톡옵션표준모델, 사단법인 한국 상장사협회, 2001
스톡옵션제도의 공시효과와 위험에 관한 연구, 원재환, 2000
스톡옵션부여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창열, 2000
Stock-based incentive contracts and managerial perfomance, the case of Ralston P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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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보고
2001.6
지방분권추진개혁회의 발족
2001.9
2001.3
전자 정부 촉진법 제정
지방분권추진개혁회의 보고
2002.10
2002.11
전자 민원 혁신 사업시행
표 한 - 일 지방 자치 주요 연표
참고문헌
<일본의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장병구, 200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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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안 마련
(4) 제 4기 : 도약기 (1998-현재)
1998-2002년까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 시행하였다. 1999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었고, 1999년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었다. 2000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이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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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노동부, 근로자복지기본법 우리사주제 관련 시행령, 규칙 (안), 2001
신범철, 우리사주제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안병룡, 우리사주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Ⅰ. 서론
Ⅱ. 종업원지주제도(우리사주제도)의 발전 과정
Ⅲ. 종업원지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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