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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에 대한 절차적 규제 강화를 유의하여야 한다.
넷째, 재개발 및 재건축 아파트는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아파트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녹지공간이 부족, 인동간격이 좁아 일조문제 및 사생활 침해 문제등 제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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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탈피와 장기적 대책 마련
3)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반 구축
7. 요약/정리
1) 기본 개념 정리 및 한국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 분석
2)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과 그 영향
3) 정부 정책의 개선 방향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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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 완화 (08.11.24 입법예고, 08.12월 완화 예정)
【임대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방안 검토(03.10.29대책)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의무화 제도 개요(05.05.19시행)
임대주택의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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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재건축 규제와 재산권 보장에 관한 법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재개발재건축 관련 조세법상 쟁점과 정책과제 113
양은열,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재산권 보장에 관한 법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재개발재건축 관련 조세법상 쟁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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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정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생활의 질 -주택21, 대한주택공사 국제심포지엄
권용찬(1996), 재건축재개발관련 세무회계에 대하여, 「건설」, 제22권 5호
김영환(1996. 10),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공공규제의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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