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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으로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진입 등의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바, 여성가족부는 2004년 1월 29일 개정, 공포된 영유아보육법을 토대로 아이를 키우는 일이 더 이상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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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업무가 이관되어 실시되고 있다. 그리하여 보육업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두 부처가 다소 중복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Ⅲ. 결 론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으로 인하여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보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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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 어려움 등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을 뿐 아니라 보육과 교육의 기능이 비슷해지면서 유아교육(학)계와 보육(학)계간의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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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업무 전반을 보건복지부 체제로 일원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후 영유아 보육법은 10차례의 법령개정을 거치고, 2004년 1월 29일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안이 공포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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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보육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제도적으로도 1991년에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이러한 요구를 담아내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평가되어 왔다. 이에 2004년 1월 29일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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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독자적인 법령과 전담 전달체계 마련
현재의 방과 후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은 독자적인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보육 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영유아보육법의 몇 가지 조항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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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을 상시남녀근로자 150인 이상으로 수정하여 대상기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설설치가 어려운 경우 보육수당의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최소한 보육료의 50%이상 기업이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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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종사자가 영·유아의 안전과 학습을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청소, 사무 등 잔업으로 인해 시설장과 교사가 본 업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을 현실성 있게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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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법과 관련법 비교제안, 국제아동복지학회, 2004
박형숙, 미궁에 빠진 모성보호관련법, 월간말 , 2001
배숙진, 한국 영유아 보육 정책에 관한 연구(2004년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05
변화순, 가족정책 방향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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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보육정책의 실태 ‥‥‥‥‥‥‥‥‥‥‥‥‥‥‥‥‥‥‥45
1) 영아전담 보육시설의 현황‥‥‥‥‥‥‥‥‥‥‥‥‥‥‥‥45
2) 영아보육 재정지원현황‥‥‥‥‥‥‥‥‥‥‥‥‥‥‥‥‥‥50
3)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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