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도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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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판례평석]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大判 2004.8.30, 2004도3212)

시의 흠결과 주거침입죄의 성부」, 형사판례연구, 235면. 침입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자의 의사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이다. 출입자의 불법목적자체가 침입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의 의사나 추정적 의사가 그

국가보안법 판례연구, 2004도3212 판례평석, [판례평석]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大判 2004.8.30, 2004도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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