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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흠결과 주거침입죄의 성부」, 형사판례연구, 235면. 침입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자의 의사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이다. 출입자의 불법목적자체가 침입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의 의사나 추정적 의사가 그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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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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