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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나 교통정리 등은 사실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로만 다 툴 수 있다. 제2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
1. 경찰의 기본적 임무
2. 경찰의 수단
3. 경찰활동의 기초
4. 경찰의 관할
연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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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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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책임을 지는 실질적인 자치 경찰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여 진다.
Ⅳ. 결론
이상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국가경찰제와 비교해 각각의 장ㆍ단점을 알아보고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및 도입을 위한 선행과제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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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당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매우 보편적인 상황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발생 할 경우 법역, 사법권, 소송계획에 관한 민감한 협상이 수행되어야만 한다. 따라사 이 때에 다른 나라 형사사법기관의 조직체계와 운영 전통에 관한 기본적 지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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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예비수사를 할 수 있다. 법적대표의 권리는…(후략)
…예비수사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당국은 예비수사에 필요한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일정 시간 동안 이들을 유치할 수 있다. 유치시간은 합동위원회에서 미리 합의된 것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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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일정한 구조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는 국가책임적 성질과 사회보장적 성질이 부합된 제도입니다.
29. 평등의 원칙
평등의 원칙이란 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모든 국민은 공평하게 대우되어야 한다는 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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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재판권 분야
1) 적용범위
2) 형사재판권
3) 수사협조
4) 구금인도
5) 재판진행
6) 미군의 한국인 체포
2. 훈련 분야
1) 통보
2) 이의에 대한 협의
3) 훈련실시와 중단
4) 토지 원상복구
3. 영어본 우선조항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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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논의가 활발하지만, 하루아침에 폐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이기에 현실적으로는 현행법이 인정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피의자 체포 구속장소에 대한 검사의 감찰제도를 현실화하고 대용교도소를 교정당국의 관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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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헌법에 검찰소의 구성, 임무 및 내부관계 등에 관해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의 검사도 범죄수사와 공소 재기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우리행사소송법상의 검사와 큰 차이가 없으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는 재판소에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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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전까지 기존 형사소송법 하에서 피해아동과 보호자는 보수적인 수사관행을 고수하는 수사기관의 현실이 본인들의 생각과는 너무도 다름을 알게 됩니다. 오랜 시간동안 겪어야 하는 수사와 재판 앞에서 경제적·육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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