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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도입
보육료를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모에게 직접 지원되지 않아 정책수혜인식 정도가 낮고, 보육료 지원 업무 부담
영유아 부모에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부모들이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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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
2010년 발표된 보육정책 중 농산어촌 등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국공립시설을 확충은 영유아 수가 적은 농산어촌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내용이다.
부모들은 보육교사의 질, 자격, 학력, 경력 전 부문이 민간보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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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보 제공 미흡
2) 보육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수요자 지향 정보 제공체계 구축
- e-보육,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39개), 보육전자바우처 시스템 등을 통합ㆍ연계
- 온라인 서비스 신청, 보육정책 소개 등 온라인서비스 통합 창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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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현재 방과후 보육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기준이나 교육프로그램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점도 개선되어야 한다.
여섯 번째로 보육정책결정 및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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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변화와 전망.
이삼식(2012), 외국의 보육, 양육정책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이삼식, 이소정(2011), 2011년도 저출산 고령화 대응정책의 변화와 전망.
이선주, 박선영, 김은정(2006), 아동수당제도의 국제 비교 및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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