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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위와 같은 기본이념에 근거하여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이 반영하고 있는 가치는 인권강화와 공공성 확보라고 할 수 있다.
3. 개정안에 근거해 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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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76곳 ‘나 몰라라’, 정다원 기자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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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실행 분석 : 특수학교의 ‘통합교육’을 향한 시도
5. 특수교육의 쟁점………………………………………………………………………………19p
(1) 재정지원의 시・도별 편차로 인한 지역 간 특수교육기관 설치의 불균형
(2)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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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2) 설치면수
3) 유도 및 안내표시
Ⅸ. 장애인편의시설의 개선 방안
1.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
2. 장애인 편의시설의 양적?질적 공급 확대
3.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
4. 사후 관리?감독 강화 : 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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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제 이론
1) Matza의 중화이론
2) Hirshi의 사회통제이론
Ⅴ. 추상적위험범
Ⅵ. 뒤르껭의 범죄이론
1. 분업과 사회적 유대, 그리고 법
2. 범죄와 처벌
3. 자살률의 분석
Ⅶ. 경미범죄의 비범죄화를 위한 해결방식
1. 행법상의 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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