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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전반적인 예산집행절차와 필요한 재정보고를 추적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런 시스템은 집행기관에게도 그들의 사업 프로그램 관리에 유용한 재무관리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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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이것은 예산배분 측면에서의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는 것으로서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투자 우선순위의 조정이 핵심 문제이다.
이와 관련된 재정제도로는 중기재정계획이 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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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나 이를 좀더 발전시켜야 한다. 제도개선 방향은 예산정책토론회를 예산 청문회로 발전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
그리고 비합리적인 재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월제도, 기금, 계속비 제도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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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과거 한국 정부의 재정운영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단년도 위주의 전년 답습식 재정운영, 생산성 제고 노력이 미흡했던 재정운영이 이루어졌으며, 매년의 재정사업이 중장기적인 가용재원 판단 및 투자 우선 순위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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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미국의 정부결과성과법이 좋은 참고가 될 수있다. 미국은 이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수년간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준비기간을 거쳤다. 이 법에 의하면 모든 연방기관은 5년단위로 전략계획을 세우고 예산재무관리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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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1997년 11월 재정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구조개혁법을 제정하여 2003년까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적자를 3% 이하로 감축하고, 1998∼2000년의 사회보장 관련 지출에 상한을 설정하였다.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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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고 결산에 대한 승인이 나면 결산
과정은 종료하게 된다.
2) 회계검사
(1) 회계검사의 의의
회계검사는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규명하는 예산운영의 마지막 단계이다.
회계검사의 의의는 행정부가 편성하고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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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제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예산회계법의 전문개정이 이루어졌다. 현행 헌법은 재정이라는 장을 없애고 재정관계조문을 제3장 「국회」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재무행정의 기초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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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입하여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국민의 정부의 행정개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대통령의 국정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 속으로 기획예산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경제부 장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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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편입한다.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총리실 산하의 국정홍보실로 편입한다.
8) 지속적 행정부 개혁을 위한 기반조성
국회 내 결산과 예산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부의 성과를 평가하여 정부개혁을 유도할 수 있는 국회재정평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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