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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시작하면서”, 201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사”, 2020
- 법체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22 Ⅰ 서론
Ⅱ 본론
1.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제 제도의 개념
2.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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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Ⅲ. 결론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법적 권리성의 변화와 빈곤 개념의 변화를 탐구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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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2015년 전면 개정을 통해 제도는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고, 특히 생계급여에서 의무부양자 기준이 폐지된 것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본인은 이러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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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복지정책연구, 2015. "목차
1. 서론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3. 2015년 개정된 법의 내용과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의 변화
4. 상대적 빈곤 관점의 변화와 대상자 선정기준에 미친 영향
5. 결론
6.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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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되었고, 욕구에 따른 급여 세분화가 이루어지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이 마련될 수 있었다. 이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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