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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사회적 이슈와 인권), 홍문사, 2017
2. 성대경, 평등권의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p19, 2015
3.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p487-489, 2012
4. 정강자, 현행차별금지법제의 과제(차별금지법 제정논의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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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은 이러한 직접차별과 함께 간접차별, 그리고 괴롭힘(harassment)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본 과제물에서는 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차별의 심사기준
1. 본질적인 차별대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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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지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서, 차별은 직접적이고 가시적이며 의도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현재 유엔을
- 중략 - 차별의 심사기준과 차별형태에 대해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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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고 그 기준은 매 해 바뀌고 있다. 이전에는 차별이라고 생각되지 못한 요소들이 차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사회나 문화가 바뀌면서 새로운 차별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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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의 합리성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Ⅰ. 서론
Ⅱ. 본론
1. 차별의 개념
2. 인권과 차별
3. 차별의 심사기준
1) 차별목적의 정당성
2) 차별대우의 적합성
3) 차별대우의 필요성(불가피성)
4) 법익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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