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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부 국민들은 ‘빈곤층으로 전락한 한국 사람도 적지 않은데, 무슨 난민을 받아들이냐’고 비아냥 거리기도 하는데, 외국인이 한국경제에 많은 보템이 되는 것을 간과한 발언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장기 거주중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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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특수성 등을 모두 고려해봤을 때, 성숙한 국민성을 난민 수용의 최대화로 귀결시킨다면 앞서 살펴봤듯이 우리나라를 더 큰 문제로 이끌게 될 것이다. 또한, 제대로 된 난민 정책을 수립하기도 전에 난민 수용폭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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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역시 증가
하였다. 그리고 2014년 ‘시리아 내전’의 최대 변수 IS의 부상과 세력의 확장은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 시리아에서 탈출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주변국으로 유
입된 ‘시리아 난민’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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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10만 명을 넘어섰고, 대다수 외국인은 3D업종에 종사함으로서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난민을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이나 농어촌에 집중 배치하면 자연스레 이들의 생계문제가 해결되고 나아가 중소기업과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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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 등을 통해 다른 민족과 종교, 인종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배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은 난민을 수용하는 동시에 사회적 통합을 거스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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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유입이 통제 불능상태에 이르고 사회적 비용이 급증한다면 반이민정서가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다. 자칫 유럽의 다문화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고, 극우정당의 약진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대내적으로는 유럽통합에 대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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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을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답할 수 없다.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다. 오히려 난민을 수용하면 그 나라와 국민이 떠안을 경제적, 사회적인 부담은 커질 것이다.
현재는 나라와 나라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서로 많은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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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수용 실행과 문제점,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정인섭·황필규 편, 경인문화사, 2011.
채보근, 우리나라 재정착난민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의 실행 사례 및 적응 경험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논문, 2021.
황혜미, 한국의 난민정책, 숙명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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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보호 및 원조활동에 관한 계획이며 또한 사무소가 비상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기금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특별계획안은 난민긴급구호활동, 자발적 본국 송환계획 및 난민이 아닌 자에 대한 지원할동에 관한 것이다. 또한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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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과 농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문광호. 아프간 난민 유입 둘러싼 ‘오해와 편견’, 팩트체크 해보니. 경향신문. 2021년 8월 24.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8240600011#csidx7cdfe685d297124bdbccb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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