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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은 선언적 가치를 넘어, 정책의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하며, 선택의정서 비준은 그 출발점일 뿐이다. 우리는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한 권리보장을 실현해야 한다. 2022년 우리나라는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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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남녀평등에 관한 현행의 법체계 중 법령과 국제협약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 18점)
1) 기본법 :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2) 성차별 관련법: 성차별 금지법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법
3) 성희롱 방지법: 성차별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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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제48조 협약의 폐기 / 제49조 접근 가능한 형식 / 제50조 정본
3.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모두 1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 통보 및 위원회의 조사권한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통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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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장애인권리협약(한국 2008.12.11 가입)
2006.12.13. UN총회는 만장일치로 ‘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를 채택하였다.
협약에서의 장애인이란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손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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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복지, 어가, 2022
밥장,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만나다, 한울림 2017
이노홍, UN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에 따른 아동권리보호의 국제적 동향, 한국법제연구원 2013
김정민, 민미희 외 2명 저, 아동권리와 복지, 파워북, 2022
황해익 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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