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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주관) 입법 추진
3. 의원발의 법안
4. 정부(노동부 주관) 재입법 추진
Ⅶ. 공무원노동기본권(공무원근로기본권)의 쟁점
1. 특별권력관계론
2. 전체의 봉사자론
3. 공공복리론?공공역무론
4. 근로조건법정주의론?재정민주주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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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시스템 개선
4)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5) 노사누리시스템(감독관용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6) 노동통계정보 제공 시스템 보완
3. 정보화 인프라 확충
1) 최신 정보화 기기(PC 및 프린터) 보급
2) 노동행정정보통신망 고도화
Ⅳ. 노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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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예외자 축소 및 보험료 징수율 제고
③기금운용체계 개선
④ 타 공적연금제도와의 연계방안
⑥공적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세계적 추세
8. 외국 사례
스위스의 사례
9. 결론
※국민연금관리공단 차장님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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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 관련 법
1. 법원
2. 한국의 장애인복지 관련법
Ⅴ. 장애인의 이동권_심화주제
1. 장애인 편의증진법의 기본원칙 및 목적
2. 장애인 이동권 투쟁
3. 장애인이동권연대의 활동
4.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상의 과제
장애인 복지정책, 사회복지 장애인문제, [장애인복지, 사회복지]장애인의 개념,복지,제도,특성,법적분류,과제,투쟁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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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택수당: 서울행정법원 1998.12.4. 98구 18236
2) 출장식대 및 작업출장비: 대법원 1998.1.20. 97다 18936
3) 복지수당 : 부산고등법원 제2특별부 1996.9.25, 96구2583
4) 자가운전 보조비 : 대법원 195.6.12. 94다55934
5) 축하금, 격려금, 무분규타결 격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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