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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2) 사치성 재산
3)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증설
4) 과밀역제권역 내에서의 법인의 부동산취득
Ⅵ. 법인세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1)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2)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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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 실시의 성패는 충분한 지방재정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하에 그 지역안의 공동 문제점을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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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2000. 3. 7.
2) 구정모,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 -강원도의 시각에서-」, 연구보고 00-13, 강원개발연구원, 2000. 12.
3) 김대영, "지방소비세제 도입의 실천방안",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0. 9.
4) 김명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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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귀속 특례규정을 마련
Ⅲ. 구조조정과 병원구조조정
1. 인원감축
2. 경상비 감축
1) 보훈병원
2) 지방공사 원자력병원
3) 의료원
4) 서울대병원
3. 비정규직 도입
1) 용역도입
2) 계약제
4. 연봉제 도입
Ⅳ. 구조조정과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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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원리
2. 실천 계획
1) 익명가능성 보장
2) 개인적 차원에서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 능력의 확대
3) 자기정보 통제 능력의 확대를 위한 사회 시스템의 개편
4) 국제적 협력
Ⅵ.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정상회의(WSSD)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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