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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문제점 2
법 절차상 문제
상위 법령을 거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추진
환경영향평가의 졸속한 마무리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4대강 살리기 사업이란
4대강 사업의 기대효과
4대강 사업의 문제점
4대강 사업의 올바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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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을 말한다
대강 사업을 말하는 첫 번째 책인 ‘4대강을 말하다’에서는 형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글이 전개가 되었다. 해외의 사례와 국내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서 바라보는 입장이라고 본다. 물론 대부분의 내용은 부정적이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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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긍정적인 면 [4대강 사업 소개, 4대강 사업 현실, 4대강 사업 한계, 4대강 살리기, 4대강 사업 긍정적 측면, 4대강 사업 오해, 4대강 사업 진실, 4대강 사업 견해, 4대강 사업 평가]
4대강의 현실과 한계
수량
- 우리나라의 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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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새누리당에서는 건강보험을 통한 세수확보, 민주통합당에서는 복지개혁이라는 이름을 각기 다르게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상호 공통적인 면이 다수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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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4대강 사업이 옹호되는 입장의 가장 큰 점은 수해예방의 효과입니다. 강바닥의 퇴적토 준설(5.2억㎥)로 홍수위를 저하(0.4 ~ 3.9m) 해마다 겪는 홍수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도준설과 보(16개) 설치를 통한 8억㎥의 용수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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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강 살리기 사업 소개 및 설명
대강 사업은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녹색 뉴딜 사업이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22조 2천억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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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기존 대안에 대한 성급한 평가절하와, 현재 상황에 대한 위기적 진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4대강 유역의 사업을 필요성의 차원에서만 고찰해 보았을 때, 그 시행을 의심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반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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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본류 및 주요지류를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2010년까지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은 많은 찬성과 반대가 있다. 찬성하는 입장은 . 홍수를 막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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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름철 3개월 동안에는 불가능할 것이다.
3) 4대강 사업은 수질을 악화시킨다.
10여개의 댐이 건설될 예정인 낙동강 안동시~낙동강 하구인 구간의 경우 유속이 초당 2cm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이 경우 안동에서 바다까지 20일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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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책을 실시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까? 4대강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는 더군다나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단순 노무직인데도 말이다.
5. 맺는 말
한반도의 젖줄이나 다름없는 주요 강들을 다루는 거대한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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