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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한민국 정부의 4대강 정책은 좋은 면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boundary tension 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데 유리한 편으로만 boundary tension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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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조사 동기
2. 4대강사업의 이해
(1) 사업 배경
(2) 4대강 사업이란?
(3) 목적 및 예상효과
(4) 수계별 사업 현황
(5) 사업 추진 현황 -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6) 하천과 물의 경제성 : 미래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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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업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한다. 물론 4대강 사업을 함으로써 좋은 일이 발생하겠지만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많이 제기 된 만큼 문제가 많다. 그 예로 대운하 사업 논란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 지구에서 사전환경성검토 작업 없이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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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2014년)에 따르면 2013년 이후부터는 금융비용이 매년 4천억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전망돼 4대강 주변지역 개발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수도 등 공사의 기존 사업들의 사용자에 징수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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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483
75.9%
경북
1,746
7,960
경남
전국
6,476
31.1%
14,084
70.1%
경남
2,012
9,879
제주
전국
332
64.8%
4,151
74.4%
제주
215
3,090
8개
비수도권
전국
53,958
25.1%
74,027
74.8%
비수도권
13,527
55,355
8. 4대강 사업의 개선방안
1)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들과 합의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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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들의 사용자에 징수하는 요금에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Ⅶ.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과제
1) 국민의 지지가 필수인 만큼 정부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는 국민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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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4대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물그릇'을 키우기 위해 강 바닥에서 5억7000만㎥의 막대한 토사를 긁어내는 것 자체가 하천의 수생태계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대규모 토목사업이 단기간에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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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세금교실) : http://www.nts.go.kr/youth/
●4대강 살리기 : http://www.4rivers.go.kr/
●새만금 사업단 : http://www.isaemangeum.co.kr/
●희망의갯벌 새만금 : http://sos.kfem.or.kr/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 http://tankja.2beedo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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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뉴딜 정책이라고 우기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더불어 장기적 측면에서의 국가 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대안이 될 수 없다.
7.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의 자치단체들의 마구잡이 개발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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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을 내걸고 나선 4대강 정비는 실질적인 대운하다. 단순히 대통령의 뜻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정부는 문제투성이의 4대강 정비 사업을 합리적 절차와 법 규정을 무시하면서 졸속으로 밀어 부치고 있다. 이제 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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