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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를 밀어붙이기 형태로 추진하게 되면 갈등과 대립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논란에도 강행한다면 후일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MB정부의 4대강사업에 대한 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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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을 무조건 밀어부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다. 정부가 ‘시간 낭비’라고 깎아내린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근거로 이뤄진다.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는 국가사업이나 국가의 예산이 3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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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100년 국부> 일본에 넘기려하네! (핵융합기술 인공태양 핵융합로 ITER 토카막 KSTAR)
국가생명윤리위 승인은 '편파적' (황우석의 줄기세포)
한미 FTA 독소조항 상세해설 - 기존의 내용 대폭 추가 (서민/민주주의 파탄)
경찰의 불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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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임을 고려해보더라도 이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평가가 요구되는 일이다. 정치권에서 이 사업을 두고 서로 간에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향후 국가의 정책방향도 달라지는 것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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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학 레포트)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평가평가A+최고예요
목차
1. 서론
2. 4대강 사업 개요
3. 정책 목표와 배경
4. 정책 집행 과정
5. 정책 효과 분석
6. 문제점 및 한계
7. 개선 방안
8. 결론
( 정책학 레포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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