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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
Ⅳ. 문제점
1. 과도한 국책사업의 수행
2. 사업 및 투자의 타당성 결여
3.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
Ⅴ. 개선방안
1. 정부의 역할
2. 공공기관의 역할
3. 국민과 시민사회의 역할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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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 4대강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쓰이면서인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아이들 밥을 굶기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무상 급식은 교육 예산으로 분류 되기 때문에 4대강과 무상급식은 구분이 다르다. 대운하 사업 같은 경우는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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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과 무상급식을 살펴보자. 무상급식은 김상곤 교육감에 의해 문제제기 되었던 사항이다. 이러한 새로운 논의가 일자, 경기도와 서울은 진보교육감이 탄생되었다. 하지만 이에 비해 4대강 사업은 반사적 이익이다. 4대강 사업은 종교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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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4대강을 삶의 터전이나 상수원으로 삼아야 하는 지자체나 주민의 의견은 배제된 체 대통령 주도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주민이나 지자체의 환경자치권을 인정하고 지자체는 지역주민을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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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 1조중 1815억만 반영
3. 빈곤층에 '희망키움통장'…4대강에 3.5조원 투입, SOC는 감소
1) 저소득 빈곤층 생계안정 지원
2) 무상보육 확대, 맞벌이 부부 자녀 위한 방과후 학교 신설
3) 4대강 사업에 6조7천억 투입…SOC 투자는 급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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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μg/㎥로 가장 심각했고, 우리나라는 19.5μg/㎥로 180개국 중 7번째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17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착수했던 일은 4대강 사업의 재평가와 탈원전을 위한 작업이었다. 최근 환경영향 재평가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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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대상‥‥‥‥‥‥‥‥‥‥‥‥‥‥‥‥‥‥‥‥‥14
(3)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의 비점오염관련 검토‥‥‥‥‥‥‥‥‥‥‥‥14
2) 환경영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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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댐이 백지화 되었듯이 4대강도 백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막기에 급급했던 환경단체들은 4대강을 막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기업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방해하는 환경단체에 지원하기 보다는 환경단체를 사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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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로 구분된다. 특히 1일 50만톤 이상의 원수를 취수하고 연평균 수질이 BOD기준으로 2등급에 미달하는 지역의 상류지역은 중점수질개선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질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인간과 환경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끼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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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직·간접영향구역 등으로 확대되며, 지원방식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된다.
교통, 주택 문제 등과 달리 환경 오염 문제는 인체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특별한 규제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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