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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과 국토환경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사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면밀한 조사 연구, 폭넓은 의견 수렵과 토론, 합의를 통해 사회전반의 지혜와 중지, 협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1. 4대강 살리기란?
2. 정부가 주장하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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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이 토목사업이 아니라 친환경사업이자 물 확보, 홍수예방, 수질개선, 친수공간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 1석5조의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라며 문화사업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4대강 사업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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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주변을 따라 1728km의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여 선진국 수준의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반대측> (A)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한다.
a. 강을 통한 물류혁명은 시대착오적인 발상
a-1.고속도로를 통한 교통도 충분히 발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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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측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찬성 측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반대여론을 억눌렀다. 그 결과 대운하 건설에서 4대강 살리기라는 방식으로 일정한 사업 수정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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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를 재해예방사업으로 분류하여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고쳤다. 500억 원이 넘는 국책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도는 지난 99년 외환위기 때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4대강 살리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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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지금보다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 환경운동에 대해서 3
Ⅰ. 환경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 3
Ⅱ. 환경운동의 역사 4
Ⅲ. 환경관련단체 5
Ⅳ. 한국 환경운동의 사례 7
Ⅴ. 한국 환경운동의 한계와 과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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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업은 종교계와 교수로 이뤄진 사람들에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야당은 반대논리를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결속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예로 박준영 전남지사는 4대강과 영산강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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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가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과의 합의동의과정 수렴, 본류보다 지천 살리기 우선, 환경영향평가, 사업 속도 조절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는 환경 단체 등의 4대강 살리기 반대자들의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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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의제설정과정에서 동원형의 형태를 띠고 정책결정과정이 엘리트론으로 설명되는데, 이같은 모습들이 오로지 정부관점에서의 비용편익분석을 낳았다. 이명박 정부의 추진력은 가히 칭찬할만하나, 반대집단을 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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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 http://anticanal.tistory.com/
4대강 정비 사업,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긴급토론회 - 4대강 정비사업, 대운하가 아닌가?, http://ko.wikipedia.org
정부 발표 자료, 1215(석간 본문) 정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본격추진(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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