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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헌 판결을 받아 폐기
②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계승 →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성사(2007)
(5) 이명박 정부 : 친환경 녹색 성장(4대강 사업), 재협상을 통해 한·미 FTA 발효, G20 정상회의 개최(2010)
(6) 박근혜 정부
①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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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NO!
☞ 한반도 대운하는 운하를 구간별로 나누어 일시에 착공해, 한강과 낙동강 복원은 2～3년 정도, 가장 어려운 터널 또는 스카이라인 공사가 4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모든 구간에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므로 일부 구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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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때문” 의견분분
청년실업률 10%, 공식 실업자 120만, 실질 실업자가 400만을 넘어서고 있다. 백수 400만 시대에 면접을 세 번 안가면 실업급여를 끊는 실업급여 '삼진아웃제'가 구체화되면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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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대비 2010년의 복지예산, 그 후 2011년 복지예산까지 3년에 걸친 복지 예산 변화
예전부터 막연하게 이명박 정부가 잘사는 사람들, 즉 부자나 기업만을 위한 정치를 해온다고 들었다. 4대강 사업, 부자 감세 등 당시 굉장히 시끄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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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와 보건 환경연구원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 체계적인 자료축적과 활용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다.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는 각종 대책수립과 함께 기업체, 자치단체, 시민들이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만 맑은 물이 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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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세종시 등 여야대립으로 민생법안의 처리를 미루고 있고, 대통령은 4대강 전체 예산을 복지에 쓰는 게 포퓰리즘이 아니겠냐고 하는 상황이다. ※자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의 그늘(2009.12)
『PD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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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세종시 등 여야대립으로 민생법안의 처리를 미루고 있고, 대통령은 4대강 전체 예산을 복지에 쓰는 게 포퓰리즘이 아니겠냐고 하는 상황이다. ※자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의 그늘(2009.12)
『PD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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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는 4대강 반대운동, 군기지 대응 운동, 골프장 대응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이 활발해지며 지출 증가
2. 주요활동
2. 주요활동
1.백두대간
: 1996년 우리가 살아가는 땅을 지키기 위해선 오랜 세월 땅을 이해하는 방식이던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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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기업의 몹집을 불려주는 사업이지 환경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예산 적인 부분에서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부 예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환경부 예산이 줄어든게 현실이다. 결국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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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미국 오바마 정부는 Smart SOC에 300억 달러를 투할자 예정이고, 일본도 지능형 도로(Smartway)*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4대강 사업 등 공공부문 그린 IT(Green IT) 확산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사전에 시범 사업을 추진해 보아야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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