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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문제제기
2. 본론
(1) 환경오염 사례
1) 4대강 정비사업
2) 시화호 오염
3) 혁신도시 난개발 문제
(2) 현 정부의 대책
1) 현재 관련 법률
2) 정부정책
(3) 대안
1)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문제 해결
2) 사례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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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 7
2… 4대강 살리기 사업 ………………………………………… 9
3… 녹색성장과 문화 …………………………………………… 13
Ⅳ… 외국정부의 녹색성장 ……………………………………… 15
녹색성장 녹색성장개념, 녹색성장필요성 녹색성장전략, 녹색성장,녹색성장필요성,녹색성장개념,녹색성장전략,4대강살리기,녹색성장과문화,일본녹색성장,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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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4대강에 건설되는 많은 시설물은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비로소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더구나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에는 보통 6개월~10개월 정도의 소요시산이 필요하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성패는 시설물의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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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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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
Ⅳ. 문제점
1. 과도한 국책사업의 수행
2. 사업 및 투자의 타당성 결여
3.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
Ⅴ. 개선방안
1. 정부의 역할
2. 공공기관의 역할
3. 국민과 시민사회의 역할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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