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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4대강 정책PR 과정에서 4대강으로 인해 얻는 이점만을 내세우며 이목끌기식 홍보방법을 사용하였고, 향후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 많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밀어붙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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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특성은 "고인 물은 썩는다"는 속담과 전적으로 일치한다.
3) 4대강 살리기는 ‘한반도 대운하’의 사전작업
이명박 대통령 출마 시 공약이 대운하정책이 있었는데 이 대운하정책에 관하여는 반대하는 여론이 많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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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는 큰 금이 가게 된다.
셋째, 공사 중 수질 악화를 막아야 한다. 4대강에서 5억7000만㎥나 되는 토사를 준비 없이 준설하면 곳곳에서 부유물질이 떠올라 수돗물 생산에도 지장을 주고 생태계도 파괴된다. 준설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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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 일거리가 부족하다면 모를까 인구도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할때 일거리가 생긴 다는 것은 핑계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업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 4대강가까이 땅을 가지고 계신분들 만 좋은 사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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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에 너무도 심각한 고지혈증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의 하천관리가 하천의 수질문제를 그 중심에 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우리가 기존의 방법을 답습한다면 4대강 살리기의 명분은 손쉬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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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7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과연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까?
현재 도로 및 교량 등 국내의 크고 작은 토목공사 현장에는 대부분 한국인 인력이 절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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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을 내걸고 나선 4대강 정비는 실질적인 대운하다. 단순히 대통령의 뜻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정부는 문제투성이의 4대강 정비 사업을 합리적 절차와 법 규정을 무시하면서 졸속으로 밀어 부치고 있다. 이제 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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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유발
- 4대강 전체 건설투자사업이 충청권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 3조9천97십억원, 부가가치 1조7천4십억원, 임금소득 8천93십억원, 취업 3만8천268명 유발
- 4대강 전체 건설투자사업이 호남권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 2조6천54십억원, 부가가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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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진행)
: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삭감된 도로 및 철도 예산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 으로 지역 주민들이 더 큰 피해
▶자연 친화적인 사고의 역행
: 화학비료나 농약 없이 농사를 짓는 우리나라 유기농의 발원지 일대가 공원 으로 개발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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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경제위기->녹색뉴딜
추진과정의 문제점
사회 각계의 갈등
평가의 양분
정책 결정 과정 분석-> 평가
본론
1. 의제설정
1) 대두배경
2006.10 : 독일 RMD운하 답사->대선공약화
2008.06 : 운하 백지화 선언
2009. 4대강 사업 예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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