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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화호
2) 새만금지구
2.6 간척의 긍정적인 면·····························21
2.7 간척의 부정적인 면·····························25
제 3장 문제점과 대안
3.1 간척과 관련된 외국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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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예산의 대폭 삭감, 감세정책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외견상 경기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 세계적 경기팽창과 유가하락, 환율상승, 저금리로 인한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며 투자·고용 부진, 가계부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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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여론과 법을 무시한 진행이 이루어졌고, 사전환경성검토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으면서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 총체적 부실이 있음이 드러났다. 환경단체가 제기하는 문제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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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개발 등을 추진하면서 반발을 막기 위해 무리한 예산안 통과를 단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복지 예산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예산 내용의 문제점
1)복지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말하지만 이는 총 예산에서의 비중일 뿐 실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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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업무 추진현황
1)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기반 조성
①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수립 및 특별법 제정
② 물절약 종합대책의 수립
③ 천연가스버스 보급
④ 생산자 책임재활용제 도입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⑤ 사전환경성검토 등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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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분적 개방 정책 추진
② 주요 개방 정책 : 합작 회사 경영법(합영법, 1984), 나진·선봉 경제 특구,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건설 등
③ 한계 : 핵 개발과 미사일 시험 등으로 인한 국제 사회의 제재, 연이은 자연재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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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2003년 6월 현재 전국 248개 자치단체 중 73%인 181개가 지방의제 21수립을 완료했고, 21%인 51개 자치단체가 수립 중에 있다.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94%가 지방의제21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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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이 효과 여부를 떠나 그처럼 단기간에 엄청난 국가 재원을 쏟아 부어야 할 만큼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었는가에 대해 큰 의문을 품으며,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시행을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한편 안교수는 요즘 큰 문제가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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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에 우리 한국수자원공사가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아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비록 시화지역본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직접 참여는 하지 않으나 기존의 시화호 수질개선사업, 시화호 갈대습지공원 등 환경친화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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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부족 문제에 대해 전혀 보완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정부의 추진의지 부족이 지적된다.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경우 독립적인 특화신도시로서의 완결성을 강조하던 기본구상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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