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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새누리당에서는 건강보험을 통한 세수확보, 민주통합당에서는 복지개혁이라는 이름을 각기 다르게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상호 공통적인 면이 다수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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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떠오르게 된 자병산
아쉽게도 현재 자병산의 아름다운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백두대간의 피해 사례 - 자병산
<<그림>>
27년째 석회석 채광으로 능선이 70여km나 잘려나간
자병산 . 자병산 환경파괴 현장은 능선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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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국토를 피폐하게 만들었다. 당연한 순서겠지만, 시공사들의 비리도 서서히 드러나는 실정이다. 아마 현 정부가 더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 문제도 조금씩 풀어져 나올 것이다.
이처럼 역사는 모든 것을 평가한다. 사실은 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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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문제 등으로 그 내용은 달리하지만 아직도 그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정책적 시사점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때 아닌 좌우 대립은 국가정책의 혼선과 정치세력들의 미시적 분야에 대한 감정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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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을 뒷받침하는 녹색의 탈을 쓴 성장기본법이라는 오명도 가지고 있다.
생각건대, 저탄소 녹색정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저탄소사회의 구현과 녹색성장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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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질관리 문제를 전담하는 산하 기관으로 유역 환경청까지 두고 있지만 환경부는 자신들의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공장지대에서 흘러나오는 하천에 예방차원의 차단시설이나 정화 시설, 이를 감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설비는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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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도 큰 장애물인데, 4대강 살리기는 여전히 진행될 계획이다. 앞으로도 호황을 기념하려 샴페인을 터트릴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불황이 장기화된다면, 불황에 근거한 속설들은 급격히 악화된 불황에나 한번 언급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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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므로, 국가 정책 중 다른 것들(예를 들면, 신도시 개발이나 4대강 사업 등)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노인의 경우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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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지지
④ 교과서 중 특히 독도 관련, FTA, 친일 청산 문제에서 친일파적 기질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내놓은 대한교과서에는 김구와 윤봉길을 테러리스트, 유관순을 불량소 녀 등으로 비하하는 흔적이 엿보입니다.
⑤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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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비교할 수 있다. 물론 뉴딜정책과 이들 정책들은 정책의 근본목적부터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불황의 시기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거대한 SOC사업인 것은 동일하다. 염려가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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