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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통합 또는 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이 완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민의 기초생활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생계비 보장 등 보호수준이 향상되어 기본적 생활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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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중심의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으로서 4대 사회보험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통합운영을 위한 기본방향이 설정되었다.
넷째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편부모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 등이다.
2. 참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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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효율화 및 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조절기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 외에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적 합의들을 키워 나가고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안정 적인 사회 보장체계의 구축,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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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성원들 대표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참여구조를 확립한다.
넷째, 빈곤선'을 설정함으로써 국민복지기본선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다섯째, 4대 사회보험을 통합하여 효율적 운영이 되게 한다.
여섯째, 사회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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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일자리나 사회적 기업 프로그램, 마이크로-크레디트, 취업패기지 등은 근로빈곤층의 취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향후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중복을 피하고 지원에 다른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합하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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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의료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 국민기초생활의 보장
고용보험의 확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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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시 1차에 한해 10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 1. 사회보장이란
2.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과 생활보호제도 문제점
3. 사회보장기본법 개선방안
공공부조법 및 4대 사회보험법을 중심으로 각 법령별 급여의 종류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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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보험료부과 및 징수체계의 효율성 제고
정부와 보험자는 보험재정의 건실한 관리를 위한 재정관리자로서 4대 사회보험 및 국세청, 지방 자치단체간 정보연계와 자료 공유를 통하여 자영자의 소득 및 재산 등 부담능력에 대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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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전의 편찬을 기대해 본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 상호간의 제도적 연계를 통하여 보호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의 과제라 할 것이다. 가령 4대 사회보험의 징수를 각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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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지출 부적정 62
8. 강사료 소득세 등 원천징수 미이행 63
9. 공공요금(전기요금) 납부 소홀 64
10. 급·간식재료 구입비 지급 부적정 65
11. 차량 주유비 지급 부적정 66
12. 보조금 예산 집행 소홀 67
13.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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