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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선결조건의 문제점
스크린 쿼터 축소,폐지
우리나라에 비해 제작비가 수백배나 들어간 헐리웃 영화
=>우리나라 영화 망함
Ex) ‘괴물’,’왕의 남자’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스크린쿼터제가 없었으면.제작투자라는것도 못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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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선결조건을 내줌으로 중요한 협상카드를 내준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이를 받아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넷째, 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섬유부분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FAT가 체결될 경우 많은 이익이 실현될 것이라 예상되고 잇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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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주요 쟁점 사항
1.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인가?
1)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구상이 없다
2) 갑문과 터미널 설치 계획도 없다
3) 화물선 운항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않음
3-1) 최소 수심도 전 구간 확보되어 있지 않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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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지적은 경청해야 한다.
4대 강 공사는 환경과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일단 파괴되면 복원하는 데 들이는 시간과 돈이 막대하다는 건 새만금과 시화호의 사례에서 익히 경험했던 바다. 그래서 정부가 외국 전문가들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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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지적까지 내쳐선 곤란하다. 예컨대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했다든지,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졸속으로 했다는 비판 등엔 정부가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놔야 할 것이다. 4대 강 공사는 환경과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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