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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정책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정리해 보았다.
첫째, 실효성 있는 보장성 강화 방안을 수립해야한다.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 급여 본인부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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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파기
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음 4대 중증질환
Ⅰ. 서론
Ⅱ. 4대 중증질환 현재정책내용
Ⅲ.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Ⅳ. 인수위를 거쳐서 나온 4대 중증질환 공약 내용
Ⅴ.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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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중증질환 보장정책
또 하나의 정책 본인부담상한제!
실질적 이슈문제들에 대해!
지금 제일 이슈가 되고있는 진주의료원사태!
다음 민영실비의 부담증가
위의 원인이였던 의료쇼핑
과잉진료
저런 과잉진료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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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후보별 복지공약
박근혜 새누리당후보
-선별적 복지
- 노인근로장려세제도입
- 4대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Ⅰ. 고령화사회란?
Ⅱ. 고령화정책의맥락
Ⅲ. 정책도구 소개
Ⅳ. 정책도구 조합
Ⅴ. 정책 평가 및 변동
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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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요 쟁점
김옥륜(2011), 의료보장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보건사회부 국민의료정책심의위원회 1.서론
2.의료보험의 의의
3.4대 중증질환의 개념
4.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과 원칙
5.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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