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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Ⅱ. 난징대학살사건
Ⅲ. 제주43학살사건
Ⅳ. 315마산학살사건
1. 3.15마산학살사건의 내용
2. 불완전한 민주주의
1) 역사정신과 지배세력
2) 가해자 문제
3) 1960년대의 3.15 의거 정신 규정
Ⅴ. 광주518학살사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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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문제해결 5대 원칙확정
1995년 7월 - 518학살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11월 - 김영삼 대통령 518특별법제정을 민자당에 지시
12월 - 전두환 전대통령 1212및 518사건관련 혐의로 구속 수감
1996년 1월 - 전두환노태우 등 518학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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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문제 해결의 과정
1988
6공 정부,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청문회 실시
1990
광주피해자 보상법 제정
518관련피해자 1차 보상
1993
김영삼대통령 특별담화 통해 광주수습책 제시
1212를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
518관련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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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김재규사건 : 저항권 부정 (대법원)
- 518사건 : 저항권 인정 (헌법재판소)
㉡ 저항권의 성질
① 본질 : 기본권적 성질 + 헌법보장수단 (병존설 : 통설)
② 법적 성격 : 자연권설 (통설) - 성문헌법 규정이 있더라도 자연법상 권리이다
- 독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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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내란사건에 대하여 Jelinek의 ‘사실적인 것의 규범력이론’을 인용하여 이른바 ‘성공한 내란’의 법리에 따라 “내란에 성공한 경우”새로운 정권이 출범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 정권형성의 기초가 된 내란행위에 대하여 사실의 규범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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