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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발 지원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혁신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여러 제도적 환경을 고려하되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비전과 전략을 추진하고, 이러한 비전과 전략에 대한 하향적(top-down) 접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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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7선언 이후 북방정책을 강력히 추진시켰다.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외교에 대한 적극적 의지는 세계 냉전체제의 해체 직전인 1980년대 말까지 대단히 계획적이고 주도적인 외교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 ‘적성국가’로 분류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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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책의 방향타가 실종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통령이 새로 출범한 홍재형 경제팀을 청와대로 불러 경제기조의 일관성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단기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개입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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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할 필요가 있다.
Ⅹ. 결론
한국의 대북 경제교류·협력은 1988년 ‘7·7선언’을 통해서 노태우정부에서 시작되어 김영삼정부를 거쳐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에 이르기까지 추진되어 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노태우정부는 북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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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를 정착하기 위한 신공공관리 기법의 지속적 도입, 거버넌스 이론에 근거한 시민참여 강조, 공무원의 행태변화를 위한 관련 기법의 도입추진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역대 우리나라의 정부조직개편은 국가형성도구, 경제발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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