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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Ⅰ 서론
Ⅱ 본론
1. 2012년 8월에 시행된 입양특례법의 문제점
1) 주요 개정사항
2) 문제점
2. 입양특례법 재개정 논의에 대한 반대의견과 그 이유
1) 발의된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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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필요
-실제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입양절차가 종료된 후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아동이 파양되거나 입양되지 않고 양육시설 등에서 성장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
-입양특례법 시행 전 입양기관에 입소한 아동의 경우 개정법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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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개념과 목적을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입양현황 및 문제점을 서술한 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았다. 현실적으로 입양특례법의 친부모 자녀 출생신고 조항이 개정되지 않는 한, 입양이 활성화되기는 힘들겠다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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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자 보도 : ‘쌍둥이를 잉태한 영국의 대리모가 미국
법원에 입양 소송’
9. 서울신문, 2005년 2월 23일~25일자 「대리모 특집 보도기사」
※ 참고도서나 참고 인터넷 사이트의 내용을 인용한 부분은 각주에
그 출처와 페이지를 명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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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목차
서론: 새만금 사업의 개요와 과제 취지
본론
1, 새만금 사업의 목적
2. 이해집단 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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