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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경우 무상이므로(대판 1995. 2.28. 94다37912) B의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만, A가 어머니를 위해 마련한 가묘는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A는 B의 청구에 따라 이장 및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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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묘지 또는 시설물을 설치한 자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거나 화장 또는 납골하지 아니한 자
㉢ 사망 후 24시간 내 매장화장한 자
㉣ 매장화장의 방법위반
㉤ 사설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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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봉급을 받지 못했고 처우 역시 노비 출신이라 상급자에게 밉보이면노가다판으로 끌려가는 일도 다반사였다. 다만 생활비는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의 기득권
2. 고려의 기득권자
3. 조선조의 기득권자들
4. 한국의 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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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토지 별도등기 있음\'이라는 내용의 공고를 간혹 볼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 보다 앞서 토지에 대해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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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의 조성
4. 엄격한 허가제도
Ⅳ. 외국의 장묘제도 사례
Ⅴ. 향후 장묘제도의 개선 방안
1. 개인산지의 묘지분양, 공원묘지 장려
2. 묘지용 산지 지형(地形) 변경의 규제
3. 묘지면적(호화)과 석물장식(돌감옥)의 엄격한 규제
4. 한계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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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사후 왕위계승전쟁 발발
※ 삼촌(유리 공후)과 조카의 권력투쟁(당시 바실리 2세는 10살)
⇒ 유리 공후는 1434년 사망: 연장자인 자신의 권리를 주장
⇒ 그의 아들 ⇒ 사팔뜨기 바실리(Vasilii the Squint-Eyed) & 드미뜨리 세먀까
⇒ 1448년 사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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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동적 무효의 개념
2. 유동적 무효의 인정근거
3. 유동적 무효상태에서의 계약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4.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의한 판결이후의 새로운 법적 현상
[2]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법률관계
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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