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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정보법학, 제20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학회, 2016.
손승우, 저작권법 현재와 미래를 위한 준비: 인공지능, 저작권법 제정 60주년 기념 공동학술세미나,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
오승종, 저작권법 강의, 박영사, 2020.
왕우기, AI 창작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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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사회적 수용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다.
AI기본법 하위 법령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AI 창작물 저작권 인정 및 데이터 사용 규정 정비 등 법·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요하며, AI 시스템의 투명성, 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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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생성한?AI가 저작자일까?? 1. 인공지능과 저작권 이슈에 대한 개요
2. 인공지능 저작권 이슈 사례
3. 인공지능 저작권 규정에 대한 국내외 규정
4. 인공지능 창작의 특성
5. AI 법적 보호 부재에 따른 문제점
6. 결론
7.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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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창작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6. 결론
이 레포트는 AI 창작물의 법적 보호와 AI 법인격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탐구하며, AI의 발전이 법과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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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생성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AI가 단독으로 창작한 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으며, 이는 한국의 저작권법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AI 창작물에 대해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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